사용후 배터리 관리법 제정

1. 이슈 개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회수·평가·재사용·재제조 체계를 법제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 후 공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확정·시행 단계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원으로 규정하고, 유통·재사용·재제조 사업자의 등록 의무, 배터리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재제조·재사용 제품의 안전검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등을 핵심 의무로 설정한다.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유통·재사용·재제조 사업자, 전기차 소유자 모두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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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사업 등록 의무 (유통·재사용 사업자)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적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요건(시설, 인력, 장비 기준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나,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법 시행 전 등록 요건을 사전 파악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실행 권고: 사업자 유형(유통/재사용)별 등록 요건 확인 →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자체 점검 → 등록 신청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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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대응 필요 — 배터리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의무 (전기차 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전기자동차 등)의 소유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배터리의 잔존 가치 판단과 안전 위험 사전 차단을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 평가 미이행 후 배터리를 분리·처분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실행 권고: 전기차 폐차·배터리 교체 계획이 있는 소유자 및 관련 정비·폐차 사업자는 평가 기관 지정 현황과 평가 절차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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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대응 필요 —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가 탑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이는 시장 출시 전 관문으로, 검사 미이행 제품의 유통은 원천 차단된다. 검사 기관 지정, 검사 항목·기준은 하위 법령 및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실행 권고: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는 제품 출시 일정에 안전검사 소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하고, 검사 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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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대응 필요 —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정기 안전검사

유통 후에도 해당 제품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 검사 항목, 불합격 시 조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 및 하위 고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제품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실행 권고: 제품 판매 계약 및 AS 정책 수립 시 정기 안전검사 비용과 일정을 사전에 반영하고, 고객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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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필요 —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정부 의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 정보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 주도 의무이나, 시스템 구축 이후 사업자들은 배터리 이력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등록·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제조사, 유통사, 재사용·재제조 사업자 모두 데이터 연계 준비가 필요하다.

실행 권고: 시스템 구축 일정 및 연계 데이터 항목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 연동 인프라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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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필요 —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검증·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가 운영된다. 이는 EU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향후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인증 취득 여부가 공공조달, 기업 간 거래(B2B)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행 권고: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부품 공급사는 재생원료 함유율 추적 체계를 조기에 내재화하고, 인증 기준 확정 즉시 인증 취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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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확정: 법률의 핵심 의무 대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되어 있다. 등록 요건, 안전검사 항목·주기, 이력관리시스템 연계 범위, 재생원료 인증 기준 등 실질적인 이행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확정된 이후에야 명확해진다. 현 시점에서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

시행 시기 불명확: 공포 이후 실제 시행일 및 유예 기간이 조항별로 다를 수 있다. 특히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도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의무는 단계적 시행이 예상되나, 구체적 일정은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제품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범위가 전기자동차에 한정될지, 전동킥보드·ESS(에너지저장장치)·전동공구 등으로 확대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사업 영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제재 수준 미확인: 등록 미이행, 안전검사 미수검 등 의무 위반 시의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은 본 분석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 법률 원문 및 하위 법령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규제 연계 가능성: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2023/1542)의 재생원료 함유율 요건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나,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상호인정 여부는 현재 불명확하다. 수출 기업은 양 기준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