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02공포개정안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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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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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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