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개정 시행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국제협력 강화로 공공연구 상용화 경로 확대
요약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업무범위 확대 및 국제협력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시행 전까지 기술지주회사 구조 재편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기준 정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공포되어 2025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사업화의 국제협력 근거를 법제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가 재편됩니다.
주요 변화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및 보유기술 제한 폐지로 설립·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가 명문화되어 수익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셋째, 국제협력 조항 신설로 외교부 협조 요청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 시행일(2025.10.01) 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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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재검토: 완화된 설립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자본금, 출자비율, 자회사 수 등)에 해당하는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인하고, 기존 기술지주회사는 현행 운영 구조가 새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을 검토 중인 공공연구기관은 완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설립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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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제한 폐지 적용 확인: 종전 규정상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소멸합니다. 기존 기술지주회사는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 투자·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시행 직후 — 운영 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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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업무범위 내 운영 체계 구축: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허용되는 업무 유형(예: 투자, 컨설팅, 기술거래 중개 등 구체 범위는 하위법령 확인 필요)에 대한 내부 규정, 인력, 회계 처리 기준을 정비해야 합니다.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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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활용: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지원 활동에 대해 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려면 지원 서비스의 유형 정의, 비용 산정 기준, 계약 조건 등을 내부 지침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수취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적법성이 확보되므로 기존 계약 구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 과제 — 국제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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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협조 요청 절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관 부처는 협조 요청의 절차, 범위,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술 수출 협상, 해외 기술이전 협약 체결 시 외교 채널 활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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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 및 국외 기술 도입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 체결,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협력 방식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규정("할 수 있다")이므로 예산 확보 및 우선순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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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미확정: 설립요건 완화의 구체적 수치, 확대된 업무범위의 세부 항목, 사업화 지원비용의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본 분석 시점에서 하위법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보 및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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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지주회사의 경과조치 여부 불명확: 보유기술 제한 폐지가 기존 기술지주회사에 즉시 적용되는지, 또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는지 법률 부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과조치 없이 즉시 적용될 경우 기존 운영 구조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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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조항의 실효성 한계: 외교부 협조 요청 및 해외 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재량 규정으로, 예산·인력·외교적 여건에 따라 실제 이행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만으로 자동적으로 협력이 활성화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예산 편성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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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비용 수취의 범위 해석: 공공연구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비용의 범위와 한도가 불명확할 경우, 과도한 비용 수취로 인한 기술이전 기업의 부담 증가 또는 감사·회계 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참고: 본 분석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본 및 관련 입법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1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2025년 10월 시행 전까지 기술지주회사 설립 또는 구조 재편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2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므로, 기존 기술지주회사를 보유한 기관은 신규 허용 업무 영역을 파악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3공공연구기관이 사업화 지원비용을 공식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수익 모델 및 내부 비용 산정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 수익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 4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 협조 요청 및 외국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므로, 글로벌 기술 수출·도입 전략을 보유한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 52025년 10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경영진은 법 개정 사항이 기관 운영 규정·내규·계약 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부 규정 개정을 시행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권고 사항
대표 권고
2025년 10월 1일 시행 전까지 공공연구기관은 완화된 설립요건(자본금, 출자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지주회사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구조 개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 TF를 구성하고, 설립 시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분 구조 설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십시오. 금융·법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적용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설립 타당성 분석 착수
0-30d2025년 10월 1일 시행 전까지 공공연구기관은 완화된 설립요건(자본금, 출자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지주회사 신규 설립 또는 기존 구조 개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부 TF를 구성하고, 설립 시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분 구조 설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하십시오. 금융·법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기준 및 내부 정산 체계 수립
0-30d공공연구기관이 사업화 지원비용을 합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인건비, 간접비, 장비 사용료 등), 계약서 표준 양식, 회계 처리 절차를 시행일(2025-10-01) 이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기존 협약·계약 중 해당 조항이 누락된 건을 점검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감사 대비를 위한 증빙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하십시오.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교부 협조 요청 프로세스 및 해외 파트너십 로드맵 수립
30-60d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절차(요청 주체, 형식, 검토 기준 등)를 내부 지침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술 수출 및 국외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협력 대상 해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예: 미국 AUTM, 유럽 ASTP-Proton 등) 목록을 작성하고, 단계별 MOU 체결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분야 민간 기업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기술지주회사 확대 업무범위 활용을 위한 투자·펀드 운용 전략 수립 및 금융업 연계 방안 검토
60-90d확대된 업무범위(투자, 펀드 결성, 자회사 관리 등)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는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 등 금융·보험업 파트너와의 공동 펀드 조성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딥테크·정보통신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세제 혜택(기술사업화 투자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성도 병행 분석하십시오. 시행 후 6개월 내 첫 번째 투자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