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8공포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69본회의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6-30
2203295공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4인2024-08-28
2121366상임위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를 신설함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함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이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69본회의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5-06-30
2209288본회의 심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협력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박상웅의원 등 13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