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여, 불법사금융 행위를 동법의 적용 대상 범죄로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행위를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의 적용 범죄 목록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수사·사법기관이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환수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시행 예정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입법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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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이행 — 법 시행일(2025.12.16.) 기준]

• 적용 범죄 목록 확장 반영: 수사기관(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 위반 행위를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범죄피해재산 적용 범죄(별표 30호)로 취급하여야 한다. 기존 수사·기소 실무 지침 및 내부 매뉴얼을 즉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범죄수익 몰수·추징 절차 적용: 불법사금융 사건에서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이익 및 불법 이자 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형사소송법상 일반 몰수 규정보다 강화된 절차로, 범죄수익 입증 방식 및 보전 조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 이행 — 시행 후 6개월 이내]

• 피해자 환부 절차 정비: 국가는 환수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환부 신청 방법, 배분 기준, 담당 기관 지정 등)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상 환부 절차가 불법사금융 피해의 특성(다수 소액 피해자, 피해 입증 어려움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 불법사금융업자 행위 금지 준수: 불법사금융업자는 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② 무등록 불법 이자 수수, ③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수반한 채권추심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의무는 기존 「대부업법」상 규제와 중첩되나, 본 개정으로 위반 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라는 추가 제재가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억지력이 강화된다.

[중기 이행 — 시행 후 1년 이내]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법무부 간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한 정보 공유·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 특정 및 피해액 산정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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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피해자 환부 기준의 불명확성: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환부 우선순위, 배분 비율, 신청 기한 등은 하위 법령 또는 시행 지침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 초기에는 환부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2호와의 해석 정합성: 본 개정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범죄로 편입하는 구조이므로, 두 법률 간 구성요건 해석이 충돌하거나 중복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위 및 '이자 수수' 행위의 인정 기준에 대해 수사·사법 실무에서 해석 편차가 생길 수 있다.

• 스토킹 수반 채권추심 금지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수반한 채권추심 금지 의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중복 규율 여부 및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범위와의 연계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실무 적용 시 해당 행위가 본 개정의 몰수 대상 범죄수익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 소급 적용 불가: 형사법 원칙상 본 개정은 시행일(2025.12.16.) 이후 발생한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 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피해자 환부 절차 역시 시행 이후 환수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용 근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및 별표 30호 신설, 공포일 2025.12.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