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7공포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법제사법위원회
#불법사금융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재산환부대상확대#불법고리이자수수처벌#서민취약계층피해구제#대부업법연계처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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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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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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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2214313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13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
2214089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부패범죄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