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1. 이슈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본회의 통과 및 공포·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2025년 12월 2일을 기준 일정으로 확인되며, 최종 시행 전까지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소상공인 보호·육성 시책 의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환경 변화에 특화된 정부 대응 의무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소상공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해소하려는 입법 의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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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우선순위 1]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대응 시책 수립·시행 의무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설 또는 강화된 조항으로, 관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등)는 법 시행 이후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행 관점에서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디지털 경제 특화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순위 2] 소상공인 보호·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시행 의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기본법의 기본 의무 조항을 재확인·강화한 것으로, 경영안정 자금 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협업화 촉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포괄합니다.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항을 근거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행 시 고려사항]

법 시행 이후 정부 부처는 두 의무 조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경제 대응 시책과 기존 종합 시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부처 협업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주관 부처 지정과 협의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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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확정 전 단계: 현재 법사위 수정가결 상태로, 본회의 표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가결 내용 불명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구체적 내용이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안 대비 어떤 조항이 수정되었는지에 따라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정안 전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책 의무의 구체성 한계: 법률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이행 여부를 강제하거나 제재하는 직접적 수단이 법률 내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제정 여부를 추가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12월 2일 일정: 해당 날짜가 공포일인지, 시행일인지, 또는 법사위 처리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행 유예기간 여부에 따라 준비 가능한 시간이 달라지므로, 공식 관보 게재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정보 및 국회 의안 처리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의 최종 확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포된 원문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