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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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해외 저가 공습 맞서 e커머스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 상임위 통과
현행법 역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직구 가 급증 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격·배송·마케팅 전...
![[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od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104918_67228_3120_v150.jpg&w=3840&q=75)
[2023 국정감사] 식약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수입식품】 급증 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ㅇ 수입前 위해도 기반 해외 제조업소 차등... 소비자ㆍ 소상공인 편익증진 13개, 미래산업 지원 6개, 글로벌 규제조화ㆍ지원 6개, 불합리한 규제정비 7개) ③...
한국관세사회, 관세 소송대리권 법제화 추진한다
한국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장 등을 비롯한 무역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윤 관세청장은 “ 해외직구 급증 등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세사의 업무혁신도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자영업자가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이 55%에 달함 - 여성 자영업자의 70%는 항상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자영업자의 젠더 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공표하고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