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체계 정비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증거가 공정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처분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이는 원안의 내용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흡수·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상태를 의미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따라서 아래 의무 사항들은 연결 의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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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① 기술탈취 증거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유 중인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항으로, 공정위 내부적으로 자료 분류 체계 및 법원 제출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조사 개시 시점 기산 기준 변경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기산해야 한다. 기존 실무에서 조사 개시 시점 해석에 재량이 있었다면, 조항은 그 기준을 명확히 고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관리 시스템과 내부 처리 기준을 해당 기산점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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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 처분시효 체계 운영 기준 수립

③ 처분시효 3년 원칙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된다. 이는 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확정함으로써 신고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정위로서는 3년 내 처분 완료를 위한 사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④ 분쟁조정 이관 시 처분시효 기산점 특례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변경된다. 또한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정절차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시효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지이며, 공정위는 조정 이관·종료 통보 시점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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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변화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권한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피해 중소기업이 민사소송에서 증거 열위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실무에서는 기술자료 관련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 전략 수립 시 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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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인한 법적 효력 불확실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연결 의안의 존재 및 통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5년 9월 16일 이후 공포·시행 여부를 관보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검증할 것을 권고한다.

② 처분시효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신고 접수일 기산 및 3년 처분시효 조항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시행 이후 신규 신고 사건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과규정 내용이 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 적용 시 경과규정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공정위 자료 제출 범위 및 비밀보호 충돌 가능성
공정위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영업비밀 보호 또는 조사 비밀유지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자료 제출 범위와 비밀보호 예외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이 하위 규정 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④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실효성 담보 수단 불명확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불응 시 제재 수단(예: 증거 부제출에 따른 불이익 추정 등)이 본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소송 활용 시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