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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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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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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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위탁 기업 이 수탁 기업 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기한을 물품...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 은 6일 이같은 내용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 중소기업 ...
이용선 의원,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 단축…법안 3건 발의
발의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하도급 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