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되어 2026년 6월 9일부로 확정 시행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과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두 축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안보·공공 인프라 영역에서의 실질적 전환 의무와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행 부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기존 암호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선제적 보안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착수 필요 (법 시행 직후 이행 기반 마련)

①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현행 암호·보안 인프라를 양자내성암호(PQC) 등 양자보안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계획 문서 작성이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의 취약성 진단, 전환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이행 의무입니다. 기관별 IT 인프라 규모와 보안 민감도에 따라 이행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 착수가 필요합니다.

② 과기정통부의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은 공공기관의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므로, 부처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완성되어야 하위 기관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정보원 등 보안 관련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중기 이행 필요 (제도 설계 및 계획 반영)

③ 양자종합계획에 양자AI·양자보안 사항 포함
양자과학기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방안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해당 항목을 반영한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차기 계획 수립 시에는 두 분야를 독립적 과제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④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 영향 분야 양자기술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기준, 평가 주체 등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인 기관은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⑤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 포함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커리큘럼 개발, 예산 배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기존 양자 인력 양성 사업과의 중복·연계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 지속 이행 (운영 단계 의무)

⑥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조달 절차 내에 양자기술 제품 우선 구매 기준을 반영하는 내부 지침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양자기술 제품의 공급 역량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인증·등록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이행 공백 가능성
영향평가 실시 의무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평가 절차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당 하위 법령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행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은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문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등'의 범위가 법률 문언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지방공기업·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자기술 제품 인증 체계 부재
우선 구매 의무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양자과학기술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인증 또는 등록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며, 체계 미비 시 우선 구매 의무가 형식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양자보안 전환 과정에서 NIST의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동향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전환 계획이 국제 표준과 충돌하거나 시기적으로 어긋날 경우, 추후 재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의 대책 마련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본 분석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공포, 2026년 6월 9일)의 의무 조항 및 정책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위 법령 및 시행 세칙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