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371공포개정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정보통신망 등 ' 양자 보안' 체계로 법률 개정 파장
ilemonde.com2026-05-22중립

국가정보통신망 등 ' 양자 보안' 체계로 법률 개정 파장

국가 공공망의 전면적 암호 해독 위협과 법적 방어선의 구축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의 핵심 골자는 제18조의2에 명시된 ' 양자 보안체계의 강제적 전환'이다. 과거 2023년 10월...

IBM,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시대 예고…“올해 양자 우위 입증할 것”
it.donga.com2026-05-19긍정

IBM, 양자 중심 슈퍼컴퓨팅 시대 예고…“올해 양자 우위 입증할 것”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공급망 규제 개선과 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생태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큐비트 간 연결성 확보 기술 , 극저온 냉각 인프라 안정화, 실시간 오류 수정...

[더벨][Policy Radar] 빅테크 뚫어낸 '미토스 우려' 확산, PQC 도입 속도
thebell.co.kr2026-05-19비판

[더벨][Policy Radar] 빅테크 뚫어낸 '미토스 우려' 확산, PQC 도입 속도

19일 정보 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이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양자 기술 산업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구개발(R&D) 단계에 그쳤던 양자 기술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