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선단조업·위치통지 등 규제 변화 가능성, 최종 확정 전 동향 주시 필요
요약
어선 선단 편성 의무화, 위치통지 강화, 직권 조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본회의 통과 및 하위법령 확정 전까지 동향을 주시하며 사전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안전조업 체계를 강화하고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으나, 수정가결이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통과 및 공포 가능성이 높아 어업 종사자 및 관련 기관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개정 방향은 ① 선단 편성을 통한 상호구조 의무화, ② 위치통지 체계의 실효성 강화, ③ 행정기관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 명문화로 요약됩니다. 이는 기존 자율적 안전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법적 의무 이행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이 수반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최우선] 선단 편성 의무 준수
일반해역에서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업자제해역 등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해야 하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어업인 및 선주는 출항 전 선단 구성 여부를 확인하고, 단독 조업 관행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위치통지 의무 이행 및 대행 체계 구축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통지 시간 준수가 명시적 의무로 규정됩니다. 아울러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선주 및 어업 관련 단체는 대행 통지 절차와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 직권 조업·항행 제한 명령 준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조업 또는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조업 또는 항행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하여야 하며, 어업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상 특보, 군사 훈련 구역 설정 등의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수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미확정
현재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본회의 의결 및 공포·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선단 편성 최소 척수, 위치통지 지정 시간 간격, 대행 체계의 구체적 방식 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수준 불명확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등 제재의 구체적 수위가 개정안 조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포 후 전문 법령 검토를 통해 제재 조항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단 편성 의무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
소규모 어업인의 경우 선단 편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어업 형태별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 여부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규정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권 제한 조치의 사전 통보 절차
행정기관의 직권 제한 조치 발동 시 어업인에 대한 사전 통보 방식, 통보 시간, 이의신청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 또는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1선단 편성 조업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해역 조업 시 단독 출항 관행을 재검토하고 선단 구성 기준 및 운영 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 통지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무선설비 고장 시 대행 체계 구축도 요구되므로 통신장비 유지보수 체계와 대체 통지 수단 확보에 대한 투자 계획을 검토해야 함
- 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신설될 경우, 제한 조치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행정명령 모니터링 및 신속한 현장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4국방부 등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조업·항행 제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안보·질서 관련 돌발적 조업 중단 리스크를 경영 계획에 반영하고 손실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에 있어 최종 조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공포 후 의무 이행 일정과 세부 시행령 내용을 즉시 파악하여 현장 적용 준비에 착수해야 함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일반해역 조업 시 선단 편성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 단체 및 수협 중앙회는 어종별·해역별 선단 편성 기준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경우 단독 조업 관행이 강해 현장 저항이 예상되므로, 선단 편성 시 연료비·조업 시간 손실 보전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십시오.
선단 편성 조업 의무화 대비 내부 운영 규정 및 선단 구성 계획 수립
0-30d일반해역 조업 시 선단 편성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어업인 단체 및 수협 중앙회는 어종별·해역별 선단 편성 기준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경우 단독 조업 관행이 강해 현장 저항이 예상되므로, 선단 편성 시 연료비·조업 시간 손실 보전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십시오.
위치통지 대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운영 표준 마련
0-30d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은 위성 AIS, 선박 자동식별장치(V-Pass) 등 대체 통신 수단을 활용한 대행 통지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어선 운영자는 현재 탑재 장비의 이중화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한 경우 보조 통신장비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 절차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직권 조업·항행 제한 조치 위반 시 제재 기준 및 행정 절차 내부 지침 정비
30-60d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명문화됨에 따라,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 담당 부서는 제한 조치 발동 요건(기상 기준, 사고 위험도 판단 기준 등), 통보 방식, 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업인에게는 제한 조치 발동 시 신속 통보를 위한 문자·앱 알림 시스템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하십시오.
국방부 요청에 따른 조업·항행 제한 협력 체계 및 어업인 피해 보상 기준 사전 협의
60-90d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목적의 국방부 요청에 의한 조업 제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요청 발동 기준, 제한 범위, 통보 시한 등을 규정한 부처 간 업무협약(MOU) 또는 내부 협력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현행 법령상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상 근거 및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여 어업인 단체와 공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