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0법사위 심의개정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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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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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2217726상임위 심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높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전복, 화재 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