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되어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양자보안, 공급망 안정화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화,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 양자 공급망 자립화 추진 등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이행 주체별 구체적 행정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관련 기관과 산업계의 즉각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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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법 시행 전 준비 착수)

① 공공기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은 양자컴퓨터 기반 암호 해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등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각 기관은 현행 암호 인프라 현황 진단 → 전환 로드맵 수립 → 예산 확보의 순서로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국방·행정 분야 공공기관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 영향 분야 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영향평가 실시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범위, 절차,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부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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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이행 필요 (시행 후 단계적 추진)

③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양자보안 확보 방안 포함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항목을 반영한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관 부처는 관계 부처 협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④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취약요소 진단 및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추진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예: 희석냉동기, 초전도 소자, 광학 부품 등)의 공급망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국내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자립화 정책과 유사한 구조로, 중장기 예산 투자 계획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⑤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사업 포함
기존 인력 양성사업 체계에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원 특화과정, 산학연 연계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설계가 필요하며, 교육부·산업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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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정비 사항 (행정 절차 보완)

⑥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 구체적 검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입지 관련 고려사항(인프라 접근성, 연구기관 인접성, 보안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존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해당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 행정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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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이행 공백 가능성
영향평가 실시 기준, 대상 사업 범위, 평가 절차 등 핵심 이행 요건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시행일(2026년 6월 9일) 이전에 하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하위 법령 입법예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문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의 주체인 '공공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가 법령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민간 핵심 인프라 운영자 등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자보안 전환 비용 및 기술 성숙도 문제
양자내성암호 등 양자보안 기술은 국제표준화(NIST PQC 표준 등)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환 비용 추정 및 기술 선택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이 전환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 기술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로드맵 설계가 권장됩니다.

공급망 자립화의 현실적 한계
양자기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은 현재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법적 의무화만으로 단기간 내 자립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세제 지원, 국제 협력 등 보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본 분석은 공포된 개정법률안의 의무 조항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원문 및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