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되어 2026년 6월 9일부로 확정 시행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과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두 축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양자컴퓨팅의 발전이 현행 암호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은 공공부문의 보안 전환 의무와 국가 전략계획 수립 요건을 법제화함으로써 단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안보·인프라 보호 관점의 규제 프레임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계 모두에 직접적인 이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조직별 준비 현황 점검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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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착수 필요 — 계획 수립 의무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이 법적 의무로 명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현재 운용 중인 암호·보안 인프라를 양자내성암호(PQC) 등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환계획에는 현황 진단, 단계별 전환 일정, 소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계획 미수립 시 법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 마련 의무도 병행됩니다. 주무부처가 국가 차원의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전환계획은 대책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 지침 발표 전이라도 자체 현황 진단은 즉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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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이행 필요 — 계획 반영 및 평가 의무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양자보안 확보 방안 포함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차기 양자종합계획 수립 시 두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평가 주체·절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위법령 또는 고시가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은 주무부처의 후속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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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이행 필요 — 인력 양성 및 구매 의무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양자 인력 양성 사업의 범위가 양자AI 분야로 확장되므로, 관련 부처 및 교육기관은 커리큘럼과 사업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조달 담당자는 양자 관련 제품·서비스 구매 시 우선 구매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어떤 제품이 '양자과학기술 제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 고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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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법령 미비에 따른 이행 기준 불명확: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절차,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의 구체적 작성 기준, 양자과학기술 제품의 인정 기준 등 핵심 이행 요건이 하위법령·고시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들 기준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전환계획 수립 및 우선 구매 의무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가 모법 또는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획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따라 의무 이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자체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양자보안 기술 표준의 국내외 정합성: 국내 양자보안체계 전환 기준이 NIST의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결과 등 국제 동향과 어떻게 연계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기관은 국내 기준과 국제 표준 간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준비 기간: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로 확인되나, 각 의무 조항별 시행 유예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원문 검토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