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 이슈 개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 및 공포 단계에 이르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사선 관련 사업자의 행정처분 회피 방지, 원자로 인허가 사전검토 절차 도입, 그리고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의무 체계 재편입니다. 시행 기준일은 2026년 5월 19일로, 해당 일자 이전에 관련 의무 이행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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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① 즉시 준비 필요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반드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행 조건적 의무로, 사용·소지 행위 자체가 신고 완료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핵연료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시행일 이전에 선임 및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인허가 취득 단계부터 절차를 사업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즉시 준비 필요 — 안전관리자 지시 준수 의무

핵연료물질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전원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조치와 권고에 따를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는 현장 운영 규정 및 내부 지침에 해당 의무를 명문화하고, 출입자 교육 시 이를 주지시키는 절차 정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③ 즉시 확인 필요 — 업무정지·사용금지 처분 중 사업폐지 신고 금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는 업무정지·사용금지 처분기간 중 또는 해당 처분 절차 진행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폐지 신고를 차단하는 규정으로,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즉시 법무·규제 담당 부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시행일 전 이행 —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의무 이행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 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모두를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교육 대상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시행일 전 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교육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자격 요건 등 세부 기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또는 하위 법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중장기 활용 — 원자로 표준설계 사전검토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허가 신청 전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적 절차이나, 인허가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신규 원자로 개발 또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인 사업자는 절차의 세부 신청 요건 및 검토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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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하위 법령 미확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직장교육의 구체적 내용·시간·방법 등 세부 기준은 법률안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일(2026년 5월 19일) 이전에 관련 하위 법령의 제·개정 여부를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종사자 경과 조치 여부 불명확: 이미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의 유예 기간이나 경과 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분석에서 사용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안내 또는 법령 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검토 절차의 구체적 운영 방식 미확정: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절차의 신청 요건, 검토 기간, 법적 효력 등은 별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시점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 처분 중 사업폐지 금지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게 조항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있는 사업자는 전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인용 근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공포 확정, 시행 예정일 2026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