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531공포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주에만 있는 '○○○ 반대당'의 정체... "이건 위험한 도박"
ohmynews.com2026-06-12비판

경주에만 있는 '○○○ 반대당'의 정체... "이건 위험한 도박"

원자력 학회에서도 같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할 때, 대형 핵발전소에 비해 SMR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중국의 핵 사고는 우리나라와 직결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핵은...

이건 10만년 짜리 재난... '흉물스럽다' 말하는 그 건물의 실체
ohmynews.com2026-06-08중립

이건 10만년 짜리 재난... '흉물스럽다' 말하는 그 건물의 실체

사업자인 한수원(한국수력 원자력 )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하고자 했다면, 원안법(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물질 은 사라지지 않고 비와 바람을 타고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며 생물농축을 일으킨다. 그런 사용 후 핵연료 가...

푸틴, 핵전쟁 위협하더니…“러 드론, 체르노빌 핵연료 시설 공습” 발...
nownews.seoul.co.kr2026-06-08중립

푸틴, 핵전쟁 위협하더니…“러 드론, 체르노빌 핵연료 시설 공습” 발...

생산되는 사용 후 핵연료 를 저장하는 주요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발전 회사인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는 또다시 테러 국가이자 핵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해 국제법과 수백만 명의 안전 을 무시하고 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