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추진
손해배상·처분시효 확대 논의 중…중소기업 보호 효과 불확실
요약
하도급 기술탈취 손해배상 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권 신설과 처분시효 명확화가 논의 중이나,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입법 효력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연결 의안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공정위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시하고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되,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에는 시효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조정 절차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이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법령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공정위는 보유 중인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가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자료 관리 체계 및 법원 제출 절차에 관한 내부 지침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 민사 소송과 병행될 경우 증거 확보 전략을 재검토할 실익이 있다.
[즉시 대응 검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기술자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므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는 소송 전략 수립 시 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원사업자는 소송 과정에서 내부 기술 자료 제출 요구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중기 대응] 처분시효 기산점 및 기간 명확화
공정위의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된다. 기존에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 후 3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기 대응] 분쟁조정 절차 이관 시 시효 기산점 조정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조정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시효 도과로 인해 공정위 처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분쟁조정을 고려 중인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 시점과 공정위 신고 시점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효력의 불확실성: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반영된 연결 의안(대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대안 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 및 공포 시점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시점 미확정: 2025년 9월 16일이 관련 법률의 기준 시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대안 의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전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처분시효 3년의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신설되는 처분시효 3년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신고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본 개정안의 부칙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기존 신고 사건을 보유한 당사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법원 자료 제출 명령의 범위 및 절차: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과 절차적 요건(예: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비공개 심리 여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본 개정안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위 규정 및 판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인용 근거: 본 분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심의·대안반영폐기, 기준일 2025-09-16)의 의무·제재 항목 및 상태 해석 정보에 기반하며, 연결 대안 의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불확실로 처리하였다.
핵심 포인트
- 1본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중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나, 핵심 내용이 대안 법안에 반영될 수 있어 최종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2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어, 기술자료 관련 분쟁 시 내부 증거 관리 및 법적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 3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하고 조정절차 소요 기간을 시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하도급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활용 전략과 시효 관리 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4기술탈취 관련 증거 제출 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수령·관리 과정에서 적법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 5대안반영폐기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치보다는 대안 법안의 구체적 내용 확정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적 접근이 적절하다.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결 의안 번호 및 수정안 내용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증거제출 의무,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 핵심 조항이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여 2025년 9월 16일 시행 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최소 2주 내 조항별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연결 의안 및 수정안 확인을 통한 법적 리스크 조기 파악
0-30d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결 의안 번호 및 수정안 내용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증거제출 의무,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 핵심 조항이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하여 2025년 9월 16일 시행 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팀 또는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최소 2주 내 조항별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술자료 관리 체계 점검 및 증거 보전 프로세스 정비
0-30d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종사 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기술자료의 분류·보관·접근 이력 관리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수수 계약서, 비밀유지협약(NDA), 납품 이력 등 핵심 증빙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자적 보존 방식을 표준화하십시오. 하도급 거래 상대방(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과의 기술자료 교환 내역을 소급하여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하십시오.
처분시효 및 조정절차 관련 내부 분쟁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30-60d처분시효 기산점이 신고 접수일로 명확화되고, 분쟁조정절차 소요 기간이 시효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를 받는 상황 모두에 대비한 내부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분쟁조정 이관 시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 관리, 관련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명문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용 전략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2025년 9월 시행 대비 하도급 거래 전반 리스크 진단 및 교육 실시
60-90d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기술서비스업 전반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전수 점검하는 내부 감사를 계획하십시오.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잠재적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식별하고 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구매·조달·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률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실무 적용 방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60~90일 내 운영하여 현장 인식을 제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