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선단조업·위치통지 등 규제 변화 가능성, 해양수산 업계 동향 주시 필요
요약
어선 선단 편성 의무화·위치통지 강화·직권 조업 제한 등을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아직 확정 전이나 소규모 어선 운영자는 선단 구성 및 통신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안전조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악화·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최종 내용은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의 방향성과 핵심 의무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단 편성 의무의 확대, 위치통지 체계의 강화, 행정기관의 직권 조업 제한 권한 명문화로 요약됩니다. 어선 운영자 및 관련 사업자는 기존 관행과 달리 법적 의무 이행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비 필요 (핵심 운영 의무)
① 선단 편성 의무 (일반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일반해역에서의 조업 시,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조업자제해역 등 위험도가 높은 해역에서는 조업 자체를 선단 편성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독 조업 관행이 있는 소규모 어선 운영자의 경우, 선단 구성 요건(최소 선박 수, 편성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근 어선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위치통지 의무 (출항 시 지정 시간 준수)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통지 누락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선 운영자는 출항 전 위치통지 절차를 표준화하고, 선원 교육을 통해 이행 체계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 체계 정비 필요 (시스템·절차 의무)
③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 (무선설비 고장 대비)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별 어선 차원의 의무인지, 선단 또는 관리 주체 차원의 의무인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비상 통신 수단 확보 및 대행 연락 체계(예: 인근 선박, 육상 관리자 등)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모니터링 필요 (행정 권한 대응)
④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의 직권 조업 제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기존에도 일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명문화·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선 운영자는 조업 계획 수립 시 행정기관의 긴급 제한 명령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출항 취소, 귀항 기준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목적의 조업 제한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훈련, 안보 상황 등 예측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제한이므로, 어선 운영자는 해당 해역의 조업 가능 여부를 출항 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법률 확정 전 단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법사위 수정가결 상태로, 본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종 공포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선단 편성 기준의 구체적 요건이 불명확합니다.
'선단 편성'의 최소 구성 요건(선박 수, 톤수 기준, 통신 요건 등)은 법률 본문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위 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 기준을 단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위치통지 대행 체계의 의무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 의무가 개별 어선 선주에게 귀속되는지, 어선 관리 단체나 지자체에 귀속되는지 현재 법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행 세칙 마련 과정에서 의무 주체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직권 조업 제한의 발동 요건 및 보상 규정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직권 조업 제한 시 어선 운영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분은 어선 운영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시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 시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 조업이 의무화될 수 있어, 단독 출항 관행을 가진 소규모 어선 운영자는 선단 구성 체계 마련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 2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 통지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치통지 절차 및 담당 인력 운용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체계 구축이 요구될 수 있어, 통신 장비 이중화 또는 대행 서비스 계약 등 대비책 마련 비용을 경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신설될 경우, 갑작스러운 조업 중단에 따른 수익 손실 리스크를 고려한 비상 운영 계획 수립이 권고된다.
- 5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인 만큼 최종 조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포 후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의무 이행 시점과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가 법 시행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업인 단체(수협 등) 및 어선 운항 사업자는 선단 편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체계, 선단장 지정 등)을 담은 내부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사위 심의 완료 후 공포·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 절차서를 마련하고, 소속 어선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선단 편성 운영 기준 및 내부 절차 즉시 수립
0-30d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가 법 시행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업인 단체(수협 등) 및 어선 운항 사업자는 선단 편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체계, 선단장 지정 등)을 담은 내부 운영 매뉴얼을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사위 심의 완료 후 공포·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 절차서를 마련하고, 소속 어선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위치통지 대행 체계 구축 및 무선설비 점검 계획 수립
0-30d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이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은 대행 통지 절차(위성통신, 인근 선박 중계 등)와 안전본부 수신 체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어선 사업자는 현재 보유 무선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시행 전 설비 미비로 인한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권 조업·항행 제한 발동 기준 및 행정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30-60d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발동 요건(기상 기준, 사고 위험 수준 등), 통보 방식, 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어업인에게 제한 발동 시 신속히 통지할 수 있는 알림 채널(문자, 앱 등)을 점검·보완하십시오. 이를 통해 행정 혼선과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60-90d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안전조업 의무 전반에 대해 어선원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수협 및 관련 교육기관은 기존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선단 편성 절차, 위치통지 방법, 기상 악화 대응 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선단 편성 준수율, 위치통지 이행률 등)를 설계하고,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법 시행 후 실효성을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