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주요 개정 방향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증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둘째,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하여 기존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분쟁조정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피해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 그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시행 예정 기준일은 2025년 9월 16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안 반영 폐기 상태로 인해 해당 일자의 법적 의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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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처분시효 기산점 및 조정 기간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운영 기준 변경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기산하여야 한다. 기존에 조사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던 관행이 있었다면 즉시 내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히 적용되며, 신고 접수일의 판단 기준(공정위에 실제 접수된 날짜)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재설정된다. 조정 이관 및 종료 통보 일자를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수급사업자(피해 기업) 실무 대응

• 신고 접수일이 처분시효의 출발점이 되므로, 피해 인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다.
•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처분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조정과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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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필요 —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명령 체계

법원 및 소송 당사자 대응

•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기술탈취 소송에서 원고(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조항이다.
• 소송을 준비 중인 수급사업자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신청을 소송 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관리 체계 정비

•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부적으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자료의 분류·보관 체계와 법원 제출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제출 범위,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한 내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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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모니터링 — 대안 의안 확인 및 시행 여부 추적

• 원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만큼, 연결 대안 의안의 내용과 통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실제 적용 조항과 시행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 2025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일이 대안 의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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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원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다. 기업 및 기관의 실무 대응은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 확인 후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시효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신고 접수일 기산 및 3년 처분시효 조항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이후 신규 신고 사건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과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처리 중인 공정위 및 관련 당사자는 점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 충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미공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호 장치나 비공개 심리 절차 등 세부 운영 기준이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대안 의안 확인 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일 불확실
2025년 9월 16일은 원안 기준의 시행 예정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안 의안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 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다. 날짜를 확정적 시행일로 간주하여 대응 일정을 수립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다.

※ 본 분석은 확인된 의안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 의안의 최종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명시합니다. 실무 적용 전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통해 최신 입법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