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되어 2026년 6월 9일부로 확정 시행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및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영역을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화, 국가안보·국민생활 영향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 신설, 양자 제품 우선구매 의무 등 실행 구속력이 높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기관 및 산업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률은 양자기술이 단순 연구개발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 인프라 및 공공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으로 격상되었음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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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법적 의무, 이행 지연 시 제도적 공백 발생)

① 공공기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은 양자컴퓨터 기반 암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보안체계(Post-Quantum Cryptography 전환 포함)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대부분이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전환 범위 파악 → 로드맵 수립 → 예산 확보의 순서로 즉각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획 수립 주체 및 제출 기한에 관한 하위 법령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 영향 분야 영향평가 실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해당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분야의 구체적 범위, 평가 기준, 담당 기관 등은 하위 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국방·에너지·금융·통신 등 핵심 인프라 분야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절차를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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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이행 필요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단계)

③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양자보안 확보 방안 포함
정부는 양자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계획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R&D 예산 배분, 부처 간 협력 체계, 민간 투자 유인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는 차기 종합계획 개정 주기에 맞춰 해당 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④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사업 포함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인력 양성사업의 공식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학, 출연연구기관, 민간 교육기관은 관련 사업 공모 및 지원 체계 변화에 주목하고, 커리큘럼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설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고려사항 구체화 반영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클러스터 유치 전략 수립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입지 요건(인프라, 접근성, 안보 요소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 확인 필요)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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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이행 (구매·조달 정책 연계)

⑥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양자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양자산업의 수요 기반을 공공 조달을 통해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 부서는 조달청 및 관련 부처의 우선구매 대상 품목 고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 양자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등록 요건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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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확정에 따른 이행 기준 불명확
현재 공포된 것은 법률 개정안이며, 영향평가 대상 범위·절차,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의 수립 주체·기한·내용 기준, 양자클러스터 입지 고려사항의 세부 요건 등 핵심 실행 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정 전까지는 의무 이행의 구체적 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은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동향을 추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문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의 주체인 '공공기관 등'의 범위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준공공기관이나 민간 핵심 인프라 운영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현 법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 또는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자인공지능 개념 정의의 법적 명확성
'양자인공지능'은 아직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정의가 수렴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법률상 정의 규정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인력 양성 사업 대상, 우선구매 제품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발표 시 즉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 확인 필요
공포일(2026년 6월 9일)과 실제 시행일이 일치하는지, 또는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법률 원문 및 관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석은 공포·수정가결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항별 시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