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및 조사 개시 시점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이다. 핵심 개정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둘째,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을 공정거래위원회 접수일로 명확히 정의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조정 소요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함으로써 시효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정 활용을 장려한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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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관리 체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신고 접수일을 조사 개시 시점으로 공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시효 기산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내부 절차의 정비를 요구하며, 접수 시스템 및 기록 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처분시효 기산점인 '신고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명확히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관행상 모호하게 처리되던 기산점 해석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절차 설계 필요 — 분쟁조정 이관 시 시효 관리]

•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3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 개시일 및 종료 통보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처분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설정하는 내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조정 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종료 통보 시점의 공식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송 지원 체계 — 법원 자료제출 협력]

•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발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유 중인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적 제출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송 지원 담당 부서의 역할 및 자료 분류 기준을 사전에 정비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송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 위반 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소송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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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효력의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다.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개정 내용이 실제로 다른 의안에 통합되어 입법화되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폐기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기술된 의무 사항들은 연결 의안의 최종 가결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단정할 수 없다.

실무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는 2025년 9월 16일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안 의안의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 의안이 확인될 경우 본 분석의 의무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처분시효 기산점 및 조정 기간 제외 규정은 소급 적용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 또는 고시를 통한 경과규정 마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비공개 조사 자료 또는 제3자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처리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실무 적용 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분석은 확인된 의안 텍스트 및 상태 정보에 기반하며, 연결 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원안과 상이할 경우 의무 사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