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되어 2026년 6월 9일부로 확정 시행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및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두 축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국가안보·국민생활 영향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실행 강제력이 있는 조항들이 신설되어 관련 기관과 산업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기존 암호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반영하여, 법은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보안 전환 의무와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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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법 시행 직후)

①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양자컴퓨터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RSA 등)의 취약성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PQC) 도입 로드맵 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관별 현황 진단 → 전환 우선순위 설정 →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의 순서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 영향평가 실시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분야의 구체적 범위와 평가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부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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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이행 필요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③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 방안 포함
정부가 수립하는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방안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차기 종합계획 수립 시 두 분야에 대한 구체적 목표, 투자 계획, 추진 과제가 명시되어야 하며,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 포함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 산업체 재교육 프로그램, 연구기관 연계 훈련 등 다층적 인력 양성 경로 설계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고려사항 구체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구 인프라 접근성, 산학연 협력 생태계, 보안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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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이행 (제도 운영)

⑥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양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인증 기준과 구매 비율 등 세부 기준이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조달 담당 부서는 관련 지침 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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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이행 공백 가능성
영향평가 대상 분야의 범위, 평가 절차 및 기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제출 기한,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인정 기준 등 핵심 사항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공포 이후 하위 법령 제정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무 이행의 실질적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예고를 지속 추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문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 등'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경우, 준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지방공기업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또는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양자내성암호 국내 표준화 현황과의 연계 필요
양자보안체계 전환 의무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내 양자내성암호 표준화 작업(국가정보원, KISA 등 주도)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제 표준(NIST PQC 표준 등)과 국내 표준 간 정합성 확보 여부, 국내 인증 제품의 가용성 등이 전환계획 이행의 현실적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불명확
양자인공지능 인력 양성, 클러스터 지정, 우선구매 제도 운영 등 다수의 의무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시행 이후 관련 예산안 반영 여부와 소관 부처 지정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본 분석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공포, 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위 법령 및 시행 세칙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