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선단조업·위치통지 등 규제 변화 가능성, 해양수산 업계 동향 주시 필요
요약
어선 선단 편성 의무화·위치통지 강화·직권 조업 제한 권한 명문화를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공포·시행 확정 전이나 어선 운영자는 선단 구성 체계 및 위치통지 절차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안전조업 체계를 강화하고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입법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단 편성 의무의 확대, 위치통지 체계의 정비, 행정기관의 직권 조업 제한 권한 명문화입니다. 일반해역에서의 기상악화 상황 대응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어선 운항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운영 변화가 요구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준비 필요 (시행 전 체계 정비)
① 선단 편성 의무 이행 체계 구축
일반해역에서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업자제해역 등 위험 지정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도 선단 편성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단독 조업 관행이 있는 소규모 어선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합니다. 선단 편성 기준, 참여 어선 간 통신 체계, 비상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② 위치통지 절차 준수 및 대행 체계 확보
어선 출항 시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하며,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치통지 대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선 운항자는 무선설비의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대행 통지 절차(예: 인근 어선 또는 육상 연락망 활용)를 사전에 숙지·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 중기 대응 필요 (행정 대응 및 모니터링)
③ 행정기관 직권 조업·항행 제한에 대한 대응 준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조업 및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사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발동할 수 있으므로, 어선 운항자 및 수산업 종사자는 기상 예보 및 행정 공지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조업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운영 유연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목적의 조업 제한 대응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훈련, 해상 경계 강화 등 국가 안보 상황과 연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관련 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철수·우회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법률 시행 시기 미확정
현재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행일 및 최종 조문 내용은 공포 후 확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파악된 의무 내용은 최종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선단 편성 기준의 구체성 불명확
'선단 편성' 의무의 구체적 요건(최소 편성 척수, 편성 인정 기준, 예외 사유 등)이 현 단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③ 직권 제한 발동 요건의 재량 범위
행정기관의 직권 조업 제한 요건인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 판단은 행정 재량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 발동 기준, 사전 통지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이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해당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④ 위치통지 대행 절차의 실무 기준 미비
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절차의 구체적 방법과 책임 소재가 현 법안 텍스트만으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안전본부 지정 대행 방식 및 인정 범위에 대한 별도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1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 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조업 관행을 유지하는 어선 운영자는 운항 계획 및 선단 구성 체계를 사전에 재검토해야 한다.
- 2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 통지 의무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위치통지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운항 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3무선설비 고장 등 위치통지 불가 상황에 대비한 대행 절차 이행 의무가 신설될 수 있어, 장비 유지보수 계획 강화 및 비상 대행 절차 매뉴얼 마련이 요구된다.
- 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일시 제한 권한이 명문화될 경우, 갑작스러운 조업 중단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고려한 비상 운영 계획과 보험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5국방부 등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조업·항행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정 해역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는 대체 조업 해역 확보 및 운항 다변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이 의무화될 경우, 어선 운영 주체(어업법인, 개인 어선주)는 선단 구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체계, 지휘 선박 지정 등)을 사전에 정의한 내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해양수산부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어업인 단체(수협 등)를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단독 조업 어선의 경우 선단 편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 또는 지원 방안 확보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선단 편성 조업 의무화 대비 운영 매뉴얼 및 내부 지침 선제 수립
0-30d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이 의무화될 경우, 어선 운영 주체(어업법인, 개인 어선주)는 선단 구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체계, 지휘 선박 지정 등)을 사전에 정의한 내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해양수산부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어업인 단체(수협 등)를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단독 조업 어선의 경우 선단 편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 또는 지원 방안 확보를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통지 시스템 점검 및 무선설비 고장 대비 대행 절차 정비
0-30d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통지 의무 및 무선설비 고장 시 대행 절차 준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보유 어선의 무선설비 작동 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치통지 대행 절차(인근 어선 경유, 육상 연락망 활용 등)를 구체화하여 선원 교육에 반영하고, 안전본부와의 통신 채널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수협 및 어선안전조업국과 협력하여 표준 대행 절차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 행사 기준 및 보상 절차 명확화 요구
30-60d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일시 제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 및 관련 업계는 제한 발동 요건(기상 기준, 사고 위험 판단 기준 등)과 제한 해제 절차, 그리고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근거 마련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 요청에 의한 제한의 경우 사전 통보 절차와 기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포함되도록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업인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어선원 대상 개정 법령 내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준비
60-90d법률이 공포·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①선단 편성 조업 의무 및 절차, ②위치통지 시간 준수 및 대행 절차, ③직권 제한 명령 수령 시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협 교육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경찰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고령 어선원 및 외국인 선원을 위한 다국어 교육 자료 제작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즉각적인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행 전 교육 완료를 목표로 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