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구제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주요 개정 방향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명문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하여 피해 기업의 권리 보호 공백을 줄이고자 한다.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 16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결 의안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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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에 따른 사건 관리 체계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실행 과제다.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 접수일을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공식 기록해야 한다. 종전 실무와 기산점 산정 방식이 다를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괄 점검이 필요하다.
•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별도 산정해야 하며,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절차 개시일·종료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 실무적으로는 신고 접수 대장, 조정 이관 기록, 조정 종료 통보 문서를 처분시효 산정의 공식 근거 자료로 체계화해야 한다.

🟠 중기 대응 — 기술탈취 증거 제출 협력 체계 구축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 제출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법원 명령 수령 시 처리 경로(담당 부서, 법무 검토 절차, 제출 기한 관리 등)를 사전에 정립해 두어야 한다.
• 소송 당사자(원고·피고) 역시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송 전략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지속 모니터링 — 피해 기업의 권리 행사 실효성 확인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처분시효 기산점이 신고 접수일로 명확해짐에 따라, 신고 시점 관리가 권리 보호의 핵심 변수가 된다. 신고 지연이 처분시효 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인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쟁조정 이관 시 조정 기간이 처분시효에서 제외되므로, 조정 절차 활용이 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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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은 개정안의 실제 법적 효력 여부다. 원안은 상임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반영된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정리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률에 규정되었는지, 내용이 원안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대안 의안의 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 2025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일은 원안 기준 정보이며, 대안 의안의 시행일과 다를 수 있다.
•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이 소급 적용되는지, 개정 시행 이후 신규 신고 사건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과 규정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는 대안 의안 및 부칙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범위(어느 단계의 조사 자료까지 포함되는지, 비밀 유지 의무와의 충돌 처리 방식 등)는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에서 추가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 기업 실무 담당자 및 법무팀은 대안 의안의 최종 가결 여부와 조문 내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대응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