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1. 이슈 개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안전조업 체계를 강화하고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최종 법률 내용은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이후 확정되며, 현 시점에서는 수정된 조문 내용이 추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① 기상악화 등 위험 상황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화, ② 출항 시 위치통지 의무 강화,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 명문화로 요약된다. 어선 운항자 및 관련 사업자는 시행 시점에 맞추어 내부 운영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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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시행 즉시 적용 가능성 높은 항목)

① 직권 조업·항행 제한 명령 준수 의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업 및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선 운항자는 해당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거나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은 행정 명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재 가능성이 직접적이다. 어선 운항자는 관할 안전본부 또는 지자체의 제한 명령 수신 체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출항 전 해당 해역의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출항 시 위치통지 의무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위치통지 관행을 법적 의무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통지 누락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어선 운항자는 통지 절차 및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통지 이행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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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내 체계 정비 필요 (운영 절차 및 설비 정비 요구 항목)

③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 의무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해석되므로, 어선 운항자 또는 선단 관리 주체는 대체 통신 수단(위성통신, 인근 어선 중계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 시 대행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행 체계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④ 선단 편성 의무 (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일반해역에서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선단 편성의 기준(최소 척수, 편성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시점에서는 기상 악화 시 단독 조업을 지양하는 내부 지침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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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구조적 운영 체계 정비 항목)

⑤ 조업자제해역 등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
조업자제해역 등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조업자제해역의 범위 및 선단 편성 요건은 관련 고시 또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운항자는 지정 해역 목록 및 편성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조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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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법률 확정 전 단계임에 유의
현재 법사위 수정가결 상태로, 본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이전 단계이다. 수정가결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 또는 부결될 가능성도 이론상 존재한다. 최종 법률 조문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실행 기준 불명확
선단 편성 기준, 위치통지 시간 및 방법, 위치통지 대행 체계의 구체적 요건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위 법령 제정 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시행 시점에 맞추어 내부 절차를 최종 정비해야 한다.

③ 직권 제한 조치의 범위 및 절차 불명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조치의 발동 요건, 통보 방법, 이의신청 절차 등이 현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다. 어선 운항자는 관할 기관의 공지 채널을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제한 명령 수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④ 시행 시기 미확정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로 설정될 수 있으며,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시행일 확정 전까지 의무 이행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포 후 부칙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