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처분시효 기산점의 모호성으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가 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탈취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분쟁 해결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이는 원안의 내용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흡수·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상태를 의미하나, 현재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연결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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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검토 필요 —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 신고 접수일 기산 원칙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3년은 위반행위 인지일이 아닌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이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신고 시점이 시효 관리의 핵심 기준이 됨을 의미하며, 신고 지연이 구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이관 시 기산점 특례: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전환된다. 조정 진행 중에는 시효가 사실상 정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정 이관 여부와 종료 통보 시점을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한다.
• 조정 소요 기간 시효 산입 제외: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당사자는 해당 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문서로 명확히 보존해야 한다.

🟡 중기 대응 필요 — 기술탈취 증거 제출 체계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시 공정위 제출 의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민사소송과 행정조사 간 증거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민사 구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인다.
• 법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 단계에서 내부 기술 관련 자료의 강제 제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지속 모니터링 — 제도 운영 실무

• 공정위는 신고 접수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사 개시 시점 기록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수급사업자는 신고 접수 확인서 등 접수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조정 이관 통보 문서도 별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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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은 본 개정안의 법적 효력 여부 자체에 있다.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내용이 반영된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연결 의안의 최종 가결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판단 가능하다.

•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보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은 진행 중인 분쟁이나 신고 예정 사안에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조항은 공정위 조사 비밀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실무 운용 기준이 별도 하위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때까지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본 분석은 확인된 의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연결 의안의 내용이 원안과 상이할 경우 의무 사항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인용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심의, 대안반영폐기), 기준일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