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검토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개정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위반행위 신고 접수일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명시함으로써 조사 지연으로 인한 시효 소멸 문제를 방지한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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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최우선]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시효 기산 기준 재정비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기산해야 한다. 기존 실무상 조사 개시 시점 해석의 모호성이 있었던 만큼, 내부 처리 기준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
•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산정한다. 이는 조사 지연으로 인해 시효가 소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위 내부 사건 관리 시스템에 기산점 자동 등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조정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관 및 종료 통보 시점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요]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자료제출 명령 대응 체계 구축

•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이는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로를 공식화한 것으로, 자료 제출 범위·절차·비밀보호 조치에 관한 내부 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영업비밀 또는 제3자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제출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 검토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법원 – 기술자료 제출 명령권 행사

• 법원은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조항은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실무에서 법원의 적극적 자료 수집 권한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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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대안)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서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연결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판단 가능하다. 실무 대응 시 해당 대안 의안의 국회 심의 및 공포 여부를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한다.

처분시효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이후 신규 신고 사건에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출 명령의 실행 범위: 공정위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 비밀보호 절차, 제출 거부 사유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법안 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하위 규정 또는 시행령 위임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링 권고: 2025년 9월 16일 이후 관련 대안 의안의 본회의 처리 결과 및 공포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지침 발표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