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 법 개정안 검토 중
선단조업·위치통지 등 규정 변경 가능성, 해양수산 업계 주목 필요
요약
어선 선단조업 의무화·위치통지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전이나 어선 운항자는 선단 구성·통지 체계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의 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단 편성 의무, 위치통지 체계 정비, 조업·항행 제한 권한 명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본회의 통과 및 공포·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pending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어업인·어선 운항자·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기상악화 등 위험 상황에서의 어선 안전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개입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비 필요 (시행 즉시 적용 가능성 높은 항목)
① 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 의무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한 일반해역에서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단독 조업 관행이 있는 어업인은 선단 편성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동일 해역 조업 어선 간 연락 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② 조업자제해역 등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
조업자제해역 및 이에 준하는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 편성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해역을 주요 조업지로 삼는 어업인은 선단 구성 요건(척수, 통신 체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운항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③ 출항 시 안전본부 위치통지 의무
어선은 출항 시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위치통지 제도를 강화·명문화한 것으로, 통지 절차 및 지정 시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선 운항자는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시스템·체계 정비 필요 (중기 대응 항목)
④ 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선 운항자는 대체 통신 수단(위성전화, AIS 등)을 점검하고, 대행 통지 절차를 선원 및 육상 지원 인력과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어업 단체 및 수협 등은 회원 어선을 위한 공동 대행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기관 대응 준비 항목
⑤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부여됩니다. 어업인은 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제한 명령 수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⑥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목적의 조업·항행 제한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업·항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해역, 특정 작전 구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은 관련 정보 수신 채널(해양안전정보 포털, VHF 방송 등)을 상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법안의 최종 확정 여부 미정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상태이나, 본회의 의결 및 대통령 공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수정 내용에 따라 의무 조항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하위법령 미비
선단 편성 기준(최소 척수, 편성 절차), 위치통지 지정 시간, 대행 체계의 구체적 요건 등은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내용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직권 제한 조치의 범위 및 불복 절차 불명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조치에 대한 발동 요건, 지속 기간, 어업인의 이의신청 또는 불복 절차가 현 개정안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④ 위반 시 제재 수준 미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등 제재 조항의 구체적 수준이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종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제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1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위험 시 일반해역에서 선단 편성 조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조업 관행을 가진 어선 운영 주체는 선단 구성 및 협력 체계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
- 2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 통지 의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위치통지 절차 미준수 시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 프로세스 및 담당 인력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 3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이 요구될 수 있어, 노후 무선설비 교체 또는 대체 통신 수단 확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조업·항행 일시 제한 권한이 법제화될 경우, 조업 일정 차질에 따른 수익 손실 리스크를 경영 계획에 반영하고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 5국방부 등 타 부처 요청에 따른 조업 제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특정 해역 의존도가 높은 어선 운영 주체는 대체 조업 해역 및 유연한 운항 계획 수립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 의무가 시행될 경우, 어업인들이 선단 구성 기준·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공포 전이라도 해양수산부는 선단 편성 기준(최소 척수, 통신 방법, 지휘 체계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고, 수협중앙회·지역 어업인 단체와 협력하여 설명회 및 시범 훈련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이 많은 연안 어업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십시오.
선단 편성 조업 의무화 대비 운영 매뉴얼 및 어업인 교육 체계 즉시 수립
0-30d일반해역 기상악화 시 선단 편성 조업 의무가 시행될 경우, 어업인들이 선단 구성 기준·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공포 전이라도 해양수산부는 선단 편성 기준(최소 척수, 통신 방법, 지휘 체계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고, 수협중앙회·지역 어업인 단체와 협력하여 설명회 및 시범 훈련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선이 많은 연안 어업 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십시오.
위치통지 대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인프라 요건 사전 점검 및 예산 확보
0-30d무선설비 고장 시 위치통지 대행 체계 마련 의무는 안전본부 및 어선 운영자 모두에게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줍니다. 현재 운용 중인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및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과의 연계 가능성을 즉시 점검하고, 대행 통지 가능한 대안 통신 수단(위성통신, 인근 어선 중계 등)의 기술 표준을 정의해야 합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직권 조업·항행 제한 발동 기준 및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30-60d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제한 권한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발동 요건(기상 기준, 사고 위험 지표 등)과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행정 재량 남용 논란 및 어업인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상청·해양경찰청과 협의하여 발동 트리거 기준을 수치화하고, 제한 명령 사전 통보 시간, 이의신청 절차, 피해 보상 연계 방안을 포함한 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하십시오.
국방부 요청에 따른 조업 제한 시 어업인 손실 보전 방안 검토
60-90d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목적의 국방부 요청에 따른 조업 제한은 어업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어업손실보상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제한 기간·범위에 따른 손실 보전 기준을 국방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법 시행 후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