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분쟁조정 절차 이관 시 시효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이는 원안의 내용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흡수·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상태를 의미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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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최우선]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시효 기산점 관리 체계 정비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일자를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에 기산점 해석이 불분명했던 경우와 달리, 접수일 기준이 법적으로 고정되면 시효 도과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접수 즉시 타임스탬프를 확정하고, 이를 처분 절차 전반에 연동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 분쟁조정 이관 시 시효 중단·재기산 절차 수립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전환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정 이관 및 종료 통보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해당 기간을 시효 계산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절차를 내부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 조정 종료 통보 지연이 시효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정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위는 수사·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중 법원 제출 가능 범위와 비공개 대상을 사전에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영업비밀 또는 조사 중인 사건 자료가 포함될 경우 법원 제출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 검토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 피해 기업(수급사업자) — 소송 전략 재검토

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종전에 입증 곤란으로 포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재검토할 실익이 생긴다.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은 연결 의안의 최종 입법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법안 확정 전까지는 소송 전략 변경을 유보하고 입법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기] 원사업자 — 기술자료 관리 및 법적 리스크 점검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취득·활용 과정에 대한 내부 기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사용 근거가 없는 기술자료 보유는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사용 이력·반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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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효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의 내용이 실제로 어느 의안에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연결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수정된 경우, 위에서 정리한 의무 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제시된 의무 사항은 원안 기준의 예비적 해석으로 이해해야 하며, 연결 의안의 확정 여부를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한다.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신고 접수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연결 의안의 부칙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소급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실효성은 세부 절차 규정에 달려 있다.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자료의 제출 범위, 비공개 처리 방식, 거부 사유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 하위 법령 또는 공정위 내부 지침의 정비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2025년 9월 16일 이후 국회 및 공정위 공식 발표를 통해 연결 의안의 존재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