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 약학교육인증 법제화

1. 이슈 개요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이며, 둘째,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의무 신설입니다.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조항은 개정 약사법 시행일인 2025년 4월 8일에 맞추어 적용되므로, 관련 대학 및 인정기관은 즉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 주거실태조사 조항(제11조의5 신설)은 학생 복지 정책 수립의 근거를 법제화한 것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의 행정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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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 2025년 4월 8일 이전]

•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 이행 (제11조의2제2항)
  약학대학은 인정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정 약사법 시행일(2025년 4월 8일)에 맞추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약학대학은 인정기관과의 평가 일정 조율, 제출 서류 준비, 교육과정 자체 점검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요건 미충족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인정기관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신청 접수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인정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이 적시에 마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기 대응 — 법 시행 이후 정기적 이행]

• 학생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 의무 (제11조의5 신설)
  교육부(또는 위임된 기관)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조사 주기, 대상 범위, 조사 항목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 조사 수행 주체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
•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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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인정기관의 지정 여부 및 준비 상태 불명확: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담당할 인정기관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지, 평가 기준 및 절차가 완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8일까지 실질적인 평가·인증 절차가 완료 가능한지 여부는 인정기관의 준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위 법령 미비 가능성: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구체적 실시 방법, 주기, 위탁 기관 등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해당 하위 법령의 개정 여부 및 시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만으로는 실행 세부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약사법과의 연동 해석 필요: 본 개정법은 개정 약사법 시행일에 맞추어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법률 간 해석 충돌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재 규정 명시 여부 불확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 제재 조항이 본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률 원문 확인이 필요하며, 분석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본 분석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위 법령 및 인정기관 운영 세부 사항은 추가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