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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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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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평가 시행 …업계는 “사람이 없다” 아우성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상 의학· 약학 ·생물학·화학·독성학·향장학·화장품과학 전공자이거나, 화장품... 제도 시행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 인정기관 등 세부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POP!대학가] 숙명여대-印泥 대학, '정규 교육과정 ' 운영…글로벌 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4616_148680_921_v150.jpg&w=3840&q=75)
[POP!대학가] 숙명여대-印泥 대학, '정규 교육과정 ' 운영…글로벌 여성...
교과 과정 으로 운영할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 기관 으로, 국내 공연예술 교육 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대학 구성원의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라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제화…"국가 관리체계 편입, 질 관리 전환...
고등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관 으로 지정받았다. 다만 고등교육법 에 약학 교육과정 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발의 이후 수년간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체계 정합성 문제를 낳아 왔다. 특히 약사법 시행과 맞물려 국가시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