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별도 의안 또는 수정안에 통합된 것으로 추정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실무적으로 개정안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의 증거 접근성 확대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보유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 둘째, 처분시효 기산점의 명확화로, 기존 해석상 불분명했던 3년 처분시효의 시작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시하고, 분쟁조정 이관 시 조정 소요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시행 예정 기준일은 2025년 9월 16일이나, 대안반영폐기 상태로 인해 해당 일자에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연결 의안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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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처분시효 기산점 운용 기준 재정립이 가장 시급한 실행 과제다. 개정안은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을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명시하고 있어, 기존 실무에서 조사 개시일이나 위반행위 종료일 등 다양하게 해석되던 기산점을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신고 접수 시스템에서 접수일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자동 기록·관리하는 체계 구축
•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을 별도 기산점으로 관리하고 조정 소요 기간을 시효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부 지침 마련
•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개정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경과 조치 수립

법원 자료제출 명령 대응 체계 마련도 즉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법원으로부터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 제출 명령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출 가능 자료의 범위, 비밀 보호 절차, 제출 거부 사유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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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 기술탈취 피해기업 및 원사업자 실무 영향

피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관점에서는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을 통해 공정위 보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 자료가 소송에서 활용되기 어려웠으나,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가 도입되면 입증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 피해기업은 소송 전략 수립 시 경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발주기업) 관점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관련 내부 자료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 명령에 의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자료 관리 및 계약 문서화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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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모니터링 — 분쟁조정 연계 실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사건에서 조정 소요 기간이 처분시효에서 제외됨에 따라, 분쟁조정 활용의 실익이 높아진다. 조정 기간 중 시효가 진행되어 처분 기회를 상실하는 리스크가 제거되므로, 피해기업은 소송 전 분쟁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종료 통보일 이후 처분시효가 재개되므로, 조정 결렬 시 후속 조치 타이밍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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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은 본 개정안의 현재 법적 효력 여부다. 원안이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실무 대응 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안으로 채택된 의안 번호 및 내용 확인
• 대안 의안의 시행일 및 경과 규정 확인 (2025년 9월 16일이 실제 시행일인지 여부 포함)
• 대안 의안에서 원안 내용이 수정·축소되었을 가능성 검토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도 불명확하다. 개정 전 이미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기산점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지, 또는 개정 시행 이후 신고 접수 사건에만 적용되는지는 경과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시행령 또는 규칙)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실제 소송에서의 운용 방식은 추가 하위 법령 제정 또는 판례 형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분석은 확인된 의안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안반영폐기에 따른 연결 의안 미확인 상태를 반영하여 법적 효력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실무 적용 전 공식 법령 원문 및 소관 기관 유권해석 확인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