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및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 공정위가 보유한 증거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고, 처분시효 기산점이 불명확하여 신고인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해당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및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타임라인으로 참고하되, 실제 입법 완료 여부는 연결 의안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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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운영 체계 정비

조사 개시 시점 기록·관리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시효 기산점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정 내부 절차 정비 사항으로, 별도의 외부 입법 없이도 즉시 운영 지침 수준에서 반영 가능하다.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 적용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인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실제 접수된 날로 명확히 규정된다. 실무상 신고 접수일과 처리 개시일 간의 혼용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접수 시스템 및 내부 처리 기준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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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 분쟁조정 연계 처분시효 관리

조정절차 이관 시 처분시효 특례 적용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 전환된다. 또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정 이관 및 종료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고, 처분시효 잔여 기간을 재산정하는 내부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조정 기관과의 통보 체계 연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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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차 연계 — 기술탈취 증거 제출 협력 체계

공정위의 법원 자료 제출 의무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내리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 기업의 민사 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공정위 내부적으로 법원 제출 가능 자료의 범위, 비밀 유지 필요 자료의 처리 기준,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법원의 자료 수집 권한 확대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송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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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완료 여부 미확인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위 의무 사항들의 현행 법적 구속력은 반드시 해당 대안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조문 세부 내용의 변경 가능성
대안 반영 과정에서 원안의 조문 내용이 수정·축소·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처분시효 기산점 규정 및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의 구체적 요건은 대안 의안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위 자료 제출 범위의 해석 여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공정위의 제출 의무 범위,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제3자 영업비밀 또는 수사 관련 자료의 처리 방식은 향후 시행령 또는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참고: 본 분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대안반영폐기) 및 2025년 9월 16일 기준 타임라인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연결 대안 의안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법적 효력을 최종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