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선단조업·위치통지 등 규제 변화 가능성, 해양수산 업계 동향 주시 필요
요약
어선 선단 편성 의무화·위치통지 체계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로, 최종 공포 전이므로 하위 법령 확정 동향을 주시하며 선단 구성 및 통신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어선의 안전조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악화·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단 편성 의무 및 위치통지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로, 공포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안의 최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화, 둘째, 출항 시 위치통지 의무 및 대행 체계 마련, 셋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업·항행 제한 권한 명확화입니다. 어선 운영자 및 어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행위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법 시행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최우선] 선단 편성 의무 이행 준비
조업자제해역 등 위험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반드시 선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될 예정이므로, 어선 운영자는 출항 전 선단 편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선단 편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선] 위치통지 의무 및 대행 체계 구축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위치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위치통지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의무화하는 것으로, 출항 전 통지 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어선 운영자는 대행 통지 수단(예: 인근 어선, 육상 연락처 등)을 미리 지정하고, 해당 절차를 선원들에게 교육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 조업·항행 제한 명령 대응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으로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어선 운영자는 이러한 제한 명령이 발령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연락 체계와 조업 중단 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제한 명령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규정 확정 후 즉시 내부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안 확정 여부 불확실: 현재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수정가결된 상태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되거나 재심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종 공포된 법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위 법령 미비: 선단 편성 기준, 위치통지 지정 시간 및 방법, 대행 통지 절차, 조업 제한 명령의 발령 요건 및 절차 등 핵심 세부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하위 법령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의무 이행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재 규정 불명확: 본 분석에서 검토된 의무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제재(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구체적 수준이 개정안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 제재 조항을 별도로 확인하여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미확정: 공포 후 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부여되나, 법안에 따라 즉시 시행 또는 단계적 시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1일반해역 조업 시 선단 편성 의무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조업 관행을 유지하는 어선 운영 사업자는 선단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사전에 재편해야 할 수 있음
- 2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 통지 의무 및 무선설비 고장 시 대행 통지 체계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통신 장비 점검·유지 비용과 대행 절차 마련에 대한 투자 계획이 필요함
- 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일시 제한 권한이 신설될 경우, 기상 악화 또는 안전 위협 상황에서 조업 일정 차질 및 수익 손실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비상 운영 계획 수립이 권고됨
- 4조업자제해역 등 특정 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는 소규모 어선 사업자에게 협력 어선 확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업계 단체 또는 지역 어선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법안이 법사위 수정가결 단계에 있어 최종 조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공포 시점까지 의무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시행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일정을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함
권고 사항
대표 권고
일반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가 시행되기 전, 어업인 단체(수협 등)와 협력하여 선단 편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주파수 공유, 선단장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가의 경우 단독 출항이 관행화되어 있어 선단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별 어선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 선단 편성을 위한 어업인 간 매칭 지원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단 편성 의무화 대응 운영 체계 즉시 구축
0-30d일반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선단 편성 의무가 시행되기 전, 어업인 단체(수협 등)와 협력하여 선단 편성 기준(최소 선박 수, 통신 주파수 공유, 선단장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어가의 경우 단독 출항이 관행화되어 있어 선단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별 어선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 선단 편성을 위한 어업인 간 매칭 지원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치통지 시스템 및 대행 절차 정비
0-30d어선 출항 시 지정 시간 내 안전본부 위치통지 의무 및 무선설비 고장 시 대행 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현행 위치통지 인프라(V-PASS, AIS 등)의 커버리지 및 장비 노후화 현황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치통지 대행 주체(인근 어선, 육상 기관 등)와 대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어선원 대상 위치통지 절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 음영 지역 어선에 대한 보완 장비 지원 예산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권 조업·항행 제한 기준 및 행정 절차 가이드라인 수립
30-60d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직권 조업·항행 일시 제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 발동 요건(기상 기준, 사고 위험도 판단 지표 등), 통보 방법, 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와 손실보상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권한 행사 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체계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60-90d개정법 시행에 맞춰 선단 편성, 위치통지, 비상 구조 절차 등 신규 의무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안전·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를 출항 허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 어선원 및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다국어 교육 자료도 병행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 시점에 의무 이행률, 선단 편성 현황, 위치통지 준수율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사전에 설계하여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