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원안의 내용이 별도 의안 또는 수정안에 통합된 것으로 추정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및 공정위의 증거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둘째, 기존에 불명확했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문화하여 피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조정 이관 시 소요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법령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① 처분시효 기산점 관리 체계 재정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 접수일을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실무에서 조사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게 운용되던 관행이 있었다면, 신고 접수 즉시 시효 기산이 개시됨을 전제로 내부 사건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 이관 시 시효 정지 처리 의무화
신고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조정 이관 시점과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을 정확히 기록하고, 시효 계산 시 해당 기간을 공제하는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므로, 통보 시점 관리가 실무상 핵심이다.

---

🟠 중기 대응 필요 — 법원 및 소송 당사자 대응

③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대응 체계 구축
법원은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소 당사자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기술탈취 관련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원사업자(발주기업)는 내부 기술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법원 명령 시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형식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의 제재 수위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 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조항은 연결 의안 확인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④ 공정위의 법원 자료 제출 의무 이행 준비
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공정위는 보유 중인 조사 자료 및 법 위반사실 증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 기록의 법원 제출 가능 범위, 비공개 정보 처리 기준, 제출 절차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

🟡 지속 모니터링 — 피해 기업(수급사업자) 실무 활용

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소송 전략 재검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 자체가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확정하는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유효해진다. 다만 경로의 실제 작동 여부는 연결 의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① 법적 효력 불확실 — 연결 의안 미확인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원안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결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 정리된 의무 사항들이 현행법에 실제로 반영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실무 대응 전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연결 의안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의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신고 접수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처분시효 규정이 시행될 경우,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개정안에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공정위 자료 제출 범위의 한계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자료 중 제3자 영업비밀, 비공개 진술 자료, 수사 협조 관련 정보 등은 법원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연결 의안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④ 2025년 9월 16일 이후 동향 주시 필요
본 분석은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고시, 또는 국회의 후속 입법 동향에 따라 실무 대응 방향이 변경될 수 있다. 정기적인 법령 모니터링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