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처분시효 기산점 불명확으로 인해 피해 구제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공정위의 증거 제출 의무화, ②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문화, ③ 분쟁조정 기간의 시효 산입 제외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적·정보적 비대칭 구조에 놓인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완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본 원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며,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법적 효력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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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날을 처분시효 기산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3년으로 한다. 기존 실무에서 기산점 해석이 불분명했던 경우 내부 지침을 즉시 정비하여 시효 도과로 인한 처분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 조정절차 이관 시 기산점 조정: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사건의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을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로 전환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정 기간 중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간 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과제이다.

[중기 대응 — 증거 제출 체계 구축]

• 법원 자료제출 명령 대응 프로세스 수립: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기술자료 및 침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분류하는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출 가능 범위,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수급사업자(피해 기업) 관점: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법원을 통해 공정위 보유 증거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생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신고를 선행하고 조사 기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적 순서가 중요하다.

[지속 모니터링 — 원사업자 리스크 관리]

•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수령·활용 과정에 대한 내부 기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처분시효 기산점이 신고 접수일로 명확해짐에 따라, 신고 이후 3년 이내 공정위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술자료 관련 계약서, 수령 경위, 사용 범위 등의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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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대안)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제화되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대안 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 및 공포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개정 시행 전 이미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새로운 기산점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본 개정안 및 연결 대안의 부칙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부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 적용을 전제한 실무 대응은 위험하다.

증거 제출 범위와 영업비밀 충돌: 공정위가 법원 명령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비공개 정보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별도 입법적 조율 또는 시행령·고시 차원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무 적용에 혼선이 예상된다.

모니터링 권고: 2025년 9월 16일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대안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시행령 개정 동향을 병행하여 추적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