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 단계에 이르러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체계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및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두 축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보안체계 전환 의무와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공공 부문의 실질적 이행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기존 암호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를 반영하여, 사전적·예방적 보안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민간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공 수요 창출을 연계하는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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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착수 필요 (제도 설계 및 계획 수립)

양자종합계획 내용 보완
양자종합계획 수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방안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모든 하위 시행계획과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므로,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해당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 보완 개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 마련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지침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포함한 대책이어야 하며,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기관(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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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이행 필요 (기관별 계획 수립)

공공기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은 현행 암호체계에서 양자내성암호(PQC) 등 양자보안체계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의 범위, 전환 기한, 단계별 이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관은 현재 운용 중인 암호 인프라 현황 파악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포함
기존 인력 양성사업 계획에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연계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공모 절차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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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이행 필요 (제도 운영)

양자과학기술 활용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체,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제 운영까지는 일정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양자산업의 수요 기반을 공공 부문에서 창출하려는 취지입니다.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의 인증·지정 기준, 구매 비율 또는 목표치 등 구체적 기준이 하위 법령으로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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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하위 법령 미비에 따른 이행 공백 가능성
현재 공포 단계이나, 영향평가 실시 기준, 공공기관 전환계획 수립 기한, 우선 구매 대상 제품 지정 기준 등 핵심 이행 요건이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해당 하위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의무의 실질적 이행 범위와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관련 기관은 하위 법령 입법예고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문제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의 주체인 '공공기관 등'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준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지방공기업 등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체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자보안 기술 표준의 국내외 정합성
양자내성암호 등 양자보안 기술은 미국 NIST의 표준화(2024년 최종 표준 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내 전환계획이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독자 기준이 국제 표준과 상충될 경우 글로벌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자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명확성
'양자인공지능'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법률상 정의 규정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인력 양성사업 포함 의무나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항목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본 분석은 2024년 1월 9일 공포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