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공포됨에 따라, 양자 분야 정책 추진 체계가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및 양자보안(Quantum Security)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프레임워크에 두 가지 핵심 축을 추가한 것으로, 국가 안보·공공 인프라 보호 관점에서 양자보안체계 전환을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동시에 양자-AI 융합 인재 양성 및 공공 수요 창출을 제도화한 점이 주목됩니다.

공포 기준일은 2024년 1월 9일로 확인되며, 관련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이행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행 의무의 직접 주체로 지정되어 있어 실행 부담이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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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착수 — 계획 수립 및 체계 정비]

•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은 현행 암호·보안 인프라를 양자내성암호(PQC) 또는 양자키분배(QKD)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전환 대상 시스템의 범위, 우선순위, 일정 등을 구체화한 내부 로드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팅 기반 암호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성, 위협 시나리오 분석, 대응 기술 표준화 작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이행 — 계획 반영 및 평가 제도화]

• 양자종합계획 내용 확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방안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차기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항목이 누락될 경우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담당 부서는 항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양자과학기술 영향평가 실시: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평가 기준·절차는 하위 법령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 이행 — 인력 양성 및 공공 수요 창출]

•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사업 포함: 양자-AI 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인력 양성사업의 법정 포함 항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관련 부처 및 교육기관은 커리큘럼 개발, 전담 교육과정 설계, 산학 연계 프로그램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양자과학기술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는 초기 시장 형성이 어려운 양자산업 생태계를 공공 수요로 견인하려는 취지로, 조달 담당 부서는 해당 제품 범주 및 인증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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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하위 법령 미비: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절차 및 기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의 수립 형식과 제출 시기 등은 현재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고시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세부 기준이 공표되기 전까지 이행 범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기관은 과기정통부의 후속 지침 발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등'의 범위 해석: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 주체인 '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범위가 법령 문언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한정되는지, 준공공 성격의 기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위 법령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자보안 기술 표준의 국내외 정합성: 양자보안체계 전환 시 적용할 기술 표준(예: NIST PQC 표준, 국내 KS 표준 등)의 국내 도입 현황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문제가 실무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환 계획 수립 시 기술 표준 확정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예산 및 이행 역량: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 및 양자제품 우선 구매는 상당한 예산 수반이 예상됩니다.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질적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 분석은 공포된 법률안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기반하며, 시행일·하위 법령 세부 내용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발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