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문화하고, 분쟁조정절차 진행 기간을 시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된 상태이다. 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발생 여부는 불확실하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법령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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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대응: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기존 실무에서 기산점이 불명확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내부 사건관리 시스템 및 처분 일정 산정 방식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 처분시효 3년 준수: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장기 미처리 사건에 대한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 조정절차 기간 제외 관리: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처분시효 산정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 법원 자료제출 명령 이행 체계 구축: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한 내부 정보 제공 절차 및 비밀보호 조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중기 대응 — 기술탈취 피해 기업(수급사업자)]

• 소송 전략 재검토: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탈취 피해 기업은 민사소송 단계에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송 제기 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신고 시점 관리: 처분시효가 신고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피해 인지 후 신속하게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중기 대응 — 원사업자(대기업 등)]

• 자료제출 명령 리스크 인식: 법원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원사업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취급 및 보관 관련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
• 분쟁조정 참여 전략 재검토: 조정절차 기간이 처분시효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정절차 참여가 공정위 처분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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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입법 효력 불확실: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 사항들이 현행법상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고시 및 법제처 법령 정보를 통해 최종 입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연결 의안 추적 필요: 원안의 내용이 어떤 대안 의안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시효 3년, 기산점 변경, 법원 자료제출 명령 등 개별 조항의 반영 여부가 대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조항별 반영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 및 비밀보호 기준 미확정: 공정위가 보유한 조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3자 영업비밀 보호 또는 조사 비밀 유지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이 하위 법령이나 운용 지침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조정절차 종료 통보 기준 불명확: 처분시효 기산점 조정의 전제가 되는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의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실무상 기산점 산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 또는 공정위 내부 지침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참고: 본 분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임위 심의, 대안반영폐기, 기준일 2025-09-16)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인해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은 공식 법령 정보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