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개정 시행

1. 이슈 개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공포되어 확정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제도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업무범위 개편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보다 유연하게 설립되고 확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명문화로, 기존에 불명확했던 비용 수취의 법적 기반이 정비됩니다. 셋째,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국제협력 체계 강화로, 외교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의무가 신설되고 국내 기술 수출 및 국외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됩니다.

개정은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국제화를 가속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중앙행정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요구합니다.

---

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검토 필요 — 시행 전 준비 사항]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충족 여부 점검
  기존 기술지주회사 또는 설립을 준비 중인 공공연구기관은 개정된 설립요건을 기준으로 현황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상태로 운영이 지속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일(2025년 10월 1일) 이전에 내부 점검 및 필요 시 정관·운영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다만, 개정된 설립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고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내부 운영체계 정비
  확대된 업무범위에 맞게 내부 규정, 이사회 결의 사항, 자회사 관리 기준 등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업무범위 확대는 기회이자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수반하므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행 후 즉시 적용 — 운영 의무]

•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절차 정비
  개정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사업화 지원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 산정 기준, 수취 절차,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내부 규정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기존에 비용 수취 없이 지원하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협조 요청 절차 수립
  기술이전·사업화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국제협력 수요를 식별하고, 외교부와의 협력 요청 채널 및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실행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 외교부의 협력 이행 체계 구축
  외교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 및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국제협력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창구와 재외공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중기 추진 — 사업 추진 권한 활용]

• 외국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촉진 사업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술 수출 및 국외 기술 도입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권고됩니다.

---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하위 법령 미확정에 따른 불확실성: 개정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확대된 업무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분석 시점에서 하위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은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후속 고시 및 시행령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합니다.

•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기준의 구체화 필요: 법률에 수취 근거가 명문화되었더라도, 비용의 산정 방식·상한·용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실무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소관 부처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거나 사전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제협력 의무의 실효성 확보 문제: 외교부의 협력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재외공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성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협력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은 협력 요청 시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재량 규정과 의무 규정의 구분 주의: 국제협력 협력체계 구축 및 촉진 사업 추진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 감사나 성과 평가 맥락에서 사실상의 이행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여건에 맞는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고: 본 분석은 공포된 개정법률안 및 관련 처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하위 법령 및 소관 부처의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시점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소관 부처 또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