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 체계 명확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다. 원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법적 효력 발생 여부는 현재 불확실하다.

주요 개정 방향은 두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위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 이관 시 조정 소요 기간을 시효에서 제외함으로써 절차적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법률 체계 정비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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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 즉시 대응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처분시효 기산점 재설정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을 조사 개시 시점으로 기산해야 하며,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산정해야 한다. 기존 실무에서 기산점이 불명확하게 운용되었다면 즉각적인 내부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분쟁조정 이관 시 시효 관리 체계 구축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새로운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공정위는 조정 이관·종료 일자를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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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대응 필요 — 법원 및 소송 실무 대응

기술자료 제출 명령 대응 체계 마련
법원은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보유 중인 기술탈취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수·위탁 기업 모두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발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술자료 보관 및 증거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수령·사용 내역에 대한 문서화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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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모니터링 — 피해 기업 권리 구제 활용

이번 개정의 실질적 수혜 대상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다.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로 신고 후 조사 지연에 따른 시효 도과 위험이 줄어들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통해 공정위가 수집한 증거를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피해 기업은 신고 접수일 및 조정 이관·종료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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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법적 효력 불확실: 원안은 상임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으나, 해당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법률로 확정·시행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 분석은 원안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대안 반영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개정 시행 이전에 이미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새로운 기산점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부칙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원안 내용만으로는 소급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 및 부칙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범위: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 중 어느 범위까지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원안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하위 규정 또는 판례 형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인용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심의, 대안반영폐기), 기준 시점 2025년 9월 16일. 연결 대안 의안 미확인 상태이므로 법령 원문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