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탈취 제재 강화 논의 중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및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경감한다. 둘째, 신고 접수일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명시하고, 분쟁조정절차 소요 기간을 시효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사·처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원안이 다른 의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이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반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2025년 9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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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우선순위 1]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시효 기산점 및 산정 방식 변경 대응

• 피해기업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기존 실무상 조사 개시 시점 해석의 모호성이 있었던 만큼, 내부 처분시효 관리 기준을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정비해야 한다.
•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며, 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 이관 사건의 시효 관리 대장 및 내부 시스템을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2] 공정거래위원회 — 법원 자료제출 명령 대응 체계 구축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발령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기존 행정조사 자료의 사법절차 활용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 범위·절차·비밀보호 조치에 관한 내부 지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특히 영업비밀 또는 제3자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 제출 전 법적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실무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순위 3] 법원 및 소송 당사자 — 자료제출 명령 활용

•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입증 곤란 문제를 해소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기업 법무 담당자는 소송 전략 수립 시 조항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반대로 원사업자 측은 자료제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술자료 수령·활용 관련 내부 문서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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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반영 여부 미확인: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반영된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위에 서술된 의무 사항들이 현행법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발표를 통해 대안 의안의 최종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신고 접수일 기준 3년 처분시효가 기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 이후 신규 신고 사건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과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실무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조사 자료 중 어느 범위까지 제출 대상이 되는지, 비밀보호 신청 절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하위법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위임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동향을 병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

인용 필요: 본 분석은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입법 효력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