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기술탈취 제재 강화 추진

1. 이슈 개요

본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보유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행정 간 협력 체계 구축이다. 둘째, 피해기업의 신고 접수일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명문화하여 조사 지연으로 인한 시효 소멸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이 폐기된 상태이나, 연결된 대안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효력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기업 및 관계 기관은 대안 의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 16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역시 대안 의안의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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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즉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절차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기업의 신고 접수일을 조사 개시 시점의 기산점으로 공식 적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 관행상 조사 개시 시점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로, 내부 사건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접수일 자동 기록 및 처분시효 계산 기준을 즉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이며, 분쟁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해당 시효 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정절차 연계 — 시효 기산점 전환 관리]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종료 통보를 받은 날을 처분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기관으로부터의 종료 통보 수령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잔여 처분시효를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정에 소요된 기간이 시효에서 제외되므로, 조정 개시일과 종료일의 명확한 기록 관리가 실무상 핵심이다.

[사법 협력 — 증거자료 제출 체계 구축]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관련 조사 자료의 체계적 보관 및 법원 제출 가능 형태로의 정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송 당사자(상대방)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술탈취 피의 기업은 관련 자료 보존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피해기업 관점 — 신고 및 소송 전략 재검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접수일이 처분시효 기산점이 됨에 따라, 신고 시점 관리가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된다.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공정위 보유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므로, 증거 확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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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입법 효력 불확실: 본 원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된 상태이나, 해당 대안 의안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대안 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위에 기술된 의무 사항들이 실제로 발효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9월 16일 시행 예정일도 대안 의안의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 및 기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안 의안 번호 및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처분시효 소급 적용 여부 불명확: 개정 규정이 시행 전 이미 신고 접수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본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경과규정의 내용에 따라 기존 진행 중인 사건의 처분시효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령 및 부칙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법원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 및 절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절차, 거부 가능 사유 등은 본 개정안의 조문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실무 적용 시 확정된 법령 조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인용 근거: 본 분석은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무/제재 항목 및 상태 정보에 기반하며, 확정 법령이 아닌 심의 단계 의안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