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1. 이슈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 기산점 명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주요 개정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탈취 관련 증거 접근성 강화.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법 위반사실 및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처분시효 기산점 및 산정 방식 명확화.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 개시의 경우 처분시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며,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된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 통보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재 상태는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었으나, 연결 의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입법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 타임라인상 2025년 9월 16일이 관련 법률 기준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정의 구체적 의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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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항목	점수	실행 관점 해석
원안 그대로의 입법 가능성은 낮음. 대안 의안 확인 전까지 내용 변경 가능성 상존
기술탈취 피해 중소 수급사업자 및 소송 실무에 직접적 영향. 공정위 내부 자료관리 절차 재검토 필요
즉각적 대응 필요성은 낮으나, 대안 의안 확정 시 신속한 내부 검토 필요
연결 의안 미확인으로 인한 불확실성 반영. 해석에 한계 존재

실행 관점 핵심 체크포인트:

•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부서: 법원 자료제출 명령 대응 절차 및 기술탈취 관련 자료 보관 체계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절차와의 충돌 여부 검토 권고.
•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법무 담당: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은 신고 타이밍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신고 접수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 원사업자 준법 담당: 기술자료 관련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취급 내부 규정 점검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 분쟁조정 실무: 조정절차 소요 기간의 시효 제외 규정은 조정 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으나, 조정 종료 통보 시점 관리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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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연결 의안 미확인: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나, 어떤 의안에 반영되었는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입법 내용은 원안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분석은 원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한다.
• 타임라인 해석 한계: 2025년 9월 16일 일정의 구체적 의미(시행일, 심의일 등)가 불분명하여 일정 기반 대응 계획 수립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법적 사실 확인 권고: 처분시효 3년 규정 및 자료제출 명령 조항의 최종 입법 반영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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