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육성법 개정안 시행

1. 이슈 개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양자과학기술 육성 법제에 양자인공지능(Quantum AI) 및 양자보안 관련 의무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으로, 수정가결 및 공포 절차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핵심 변화는 크게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 양자보안 의무화: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 신설
• 양자AI 통합: 양자종합계획 및 인력 양성사업에 양자인공지능 항목 명시적 포함
• 영향평가 제도화: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 영향 분야에서의 양자기술 활용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의무

기준 법률 시행일은 2024년 1월 9일로 확인되며, 본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일 및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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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법적 효력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관망보다 즉시 대응 준비가 적절
공공기관 및 양자 관련 산업 전반에 실질적 의무 부과. 특히 보안 전환 비용 발생 가능
중간 수준. 즉각적 조치보다는 계획 수립 단계 착수가 현실적
해석 신뢰도 높음. 단, 하위 법령 미확정 사항은 별도 검토 필요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항목 정리

1. 즉시 검토 필요 (공공기관 해당 시)

•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 담당 부서 지정 및 현황 진단 착수
•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 구매 의무: 조달 기준 및 내부 지침 검토

2. 중기 대응 (계획 수립 단계)

•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 영향 분야 사업의 영향평가 절차 설계
• 양자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사업 편성 여부 확인

3. 정책 수립 주체 대응

• 양자종합계획 개정 시 양자AI 활용 촉진 및 양자보안 확보 방안 반드시 포함
•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 마련 주체(소관 부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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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하위 법령 미확정: 영향평가 실시 기준,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의 구체적 내용·제출 시한, 우선 구매 대상 제품 범위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부 이행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등' 범위 불명확: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 의무 주체인 '공공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가 하위 법령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용 대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향평가 제도 신설 여부 확인 필요: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판단 기준이 법령 또는 고시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실무 적용에 해석 여지가 존재합니다.

• 인용 및 법령 원문 확인 권고: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사결정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 및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