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 분쟁에서 피해 당사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제출명령 도입: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4조제4항 등)
• 영업비밀 예외 제한: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 발생
• 불응 시 제재: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간주 규정 적용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2025년 1월 21일 기준)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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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별 의무 사항 정리

항목	점수	해석
과반 이상의 통과 가능성이나,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 가능성 존재
대리점 분쟁 당사자 및 소송 실무에 중간 수준의 실질적 영향
즉각적 대응보다는 법안 진행 모니터링 수준의 대응이 적절
분석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최종 판단 시 원문 확인 권고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본사) 측: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될 경우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내부 문서 관리 체계 및 소송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리점(피해자) 측: 손해액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소송 전략 수립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준용 규정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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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상임위 심의 중 수정 가능성: 현재 심의 단계이므로 조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범위, 자료제출 불응 시 효과 등 세부 조항은 수정 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준용 범위의 해석 불확실성: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법에 준용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 적용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려 하나, 실무상 그 경계 설정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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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필요(citation_required): 본 분석에서 언급된 조문 내용(안 제34조제4항 등)은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공식 출처를 통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