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39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1-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법률 조항 합헌 결정…10년 전 판단 유지
ajunews.com2026-05-03중립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법률 조항 합헌 결정…10년 전 판단 유지

com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칙 제2조 위헌제청 등의 선고를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정] 헌재, 대리점 법 소급 적용 합헌
lawtimes.co.kr2026-04-30중립

[결정] 헌재, 대리점 법 소급 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 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18)에서 4월 29일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하도급·가맹·대형유통· 대리점 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yna.co.kr2026-04-30긍정

하도급·가맹·대형유통· 대리점 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 법)의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