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개정안, 손해배상 입증 완화 추진

1. 이슈 개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대리점사업자가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안 제34조제4항 등)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법원이 열람 범위 및 열람인을 지정한 경우 제출 의무 발생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 부과
•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대리점거래법에 준용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2025년 1월 21일 기준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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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수 기반 해석

항목	점수	해석
결과확률	62%	통과 가능성이 과반을 넘으나 확정적이지 않음.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 가능성 존재
영향도	56%	대리점 관련 소송 실무에 중간 수준의 실질적 변화 예상
긴급도	39%	즉각적 대응보다는 모니터링 및 사전 준비 수준의 대응이 적절
AI 신뢰도	72%	분석 결과의 신뢰도는 양호하나, 최종 법안 내용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실행 관점 시사점:

• 공급업자(대기업·중견기업): 대리점과의 거래 관련 내부 자료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약서, 거래조건 관련 내부 문서의 보존 및 분류 기준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 대리점사업자: 손해 입증 수단이 강화될 경우 소송 전략 수립 시 자료제출명령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법안 확정 전까지는 현행 법체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준용 규정이 도입될 경우, 기존 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대리점거래 영역으로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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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 법안 내용 변동 가능성: 현재 상임위 심의 단계로, 최종 통과 시 조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범위, 자료제출 거부 시 불이익 요건 등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 준용 범위의 해석 불확실성: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대리점거래법에 준용하는 방식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및 이후 판례 축적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세부 해석을 단정하기 어렵다.
• 영업비밀 보호와의 충돌: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실무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적 요건이 법안에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본 분석은 2025년 1월 21일 기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며,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